강서구 빌라 전세 빌라왕 사건 직역 8년 현황 분석

강서구 빌라왕 사건

강서구 빌라 전세 빌라왕 사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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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빌라 전세 빌라왕 사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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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1,000채쯤 가진 빌라왕은 4명이며 300채 이상은 16명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11월까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숙인 명의를 빌려 208채를 가진 광주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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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서울경제 단독보도로 김대성과 권 씨와 연결된 회사도 있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빌라 건축회사인 H사의 A이사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지역의 깡통 주택 전문 부동산의 B본부장을 만나 H사의 자회사인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시에 영업지점을 개설했고, 여기서 김대성과 권모 등의 명의를 이용해 빌라와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그렇게 H사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7,000여 가구가 되었다. 김대성과 권모는 명의대여와 별개로, 각각 D하우징과 P주택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

2023년 1월 5일, 조직적 범죄 의혹이 보도되었다. 해당 문단 참고.

2023년 1월 10일, 서울 빌라왕 정 모씨의 배후에 컨설팅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이 컨설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신병이 확보된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23년 3월 2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숨지기 전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000만 원까지 대출 연장 거부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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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인천미추홀구에 104 가구 중간 입주한 주거형 건물에서 단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모조리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나왔다. 건축주는 남 모씨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을 이용해 약 2천7백여 채를 신축했다. 여기에서 사용된 명의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아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성과급등을 지급했고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후 하나둘씩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